[필수#4과목] 형사소송법 공부하기

#압수수색 / 제 215조

1항.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
2항.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
 

 

#형소법은 법을 집행하는 절차, 흐름 위주, 누가 무엇을 하는지,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암기!